대한민국의 공매도 문제점과 전산화 이슈 총정리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빌린 다음 매도 처리하여 차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전체 거래량의 20~30%를 차지하며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매도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매도 시스템

1) 차별적 규제

한국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규제가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매우 엄격합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예탁금을 보유해야 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의 100%를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반면,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자예탁금 납입 없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공매도 거래대금의 50%만 증거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공매도 시장을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편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과도한 공매도와 악용 가능성

한국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은 약 10%로, 미국(2.5%), 일본(4.5%) 등에 비해 2~3배 이상 높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으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주가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주가를 조작하거나 특정 기업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공매도시스템

1) 개인투자자에 차별적 규제 X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규제가 한국에 비해 훨씬 완화되어 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 지식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 금융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명목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공매도의 비중이 낮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매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국 증권시장의 공매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완화, 공매도 거래 비중 조절, 공매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개인의 공매도 규제 완화

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예탁금 납입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의 증거금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 제한과 악용에 대한 규제 강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주가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공매도 거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사후 보고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거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의 공매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도 수기 작성과 전산화

한국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현재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 주문을 받으면 한국거래소의 직원이 이를 종이에 작성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으로 인한 투명성 저하

수기 방식에서는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문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기 방식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고, 한국거래소의 직원이 종이에 작성한 공매도 주문을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매도 거래 데이터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어렵게 만듭니다.

공매도 전산화가 실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으로 투명성 향상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면 주문자의 주식 보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면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면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거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하반기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전산화는 한국 증권시장의 공매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매도 전산화와 개인에게만 가해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여러 혁신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